평택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평택시 거주자도 해당 제도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회수는 국가가 직접 처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미지급 부모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요약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지원
-
만 18세 생일까지 지급 가능
-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평택시 양육자, 신청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양육비 약정문서 보유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서, 채권추심 관련 문서 등
신청 방법 (평택시 기준 동일)
📍 신청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첨부 후 전자 제출
2. 우편 신청
-
모든 서류를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접수
3. 직접 방문 신청
-
평택시청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지원과 또는 여성청소년과 담당 부서에서 접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적 효력 있는 문서 (판결문, 양육비 약정서, 조정조서 등)
-
미지급 증빙자료 (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이행명령서, 추심 신청서 등 추가 법적 조치 문서 (해당 시)
지급 금액과 주기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단, 실제 약정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 지급
📅 지급 시기
-
신청 승인 후 매달 25일 입금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조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일부 또는 전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
실태조사 결과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비협조
-
소득 재조사에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제 역할
이 기관은 단순히 신청을 받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양육자의 입장에서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법률 지원까지 연계합니다.
📌 주요 업무: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법률 상담 지원 및 서류 보완 안내
-
채무자에게 양육비 납부 촉구
-
회수 대상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
-
압류, 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 수행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
- 일정 주기(6개월)마다 회수 대상자를 확인
-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 응답 없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착수
- 미납 지속 시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집행 등 강제 조치
- 끝까지 미이행 시 소송으로 전환 가능
평택시 양육자들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문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법적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부분 지급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3회 이상 전액 미지급된 경우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만 18세를 넘긴 자녀도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Q.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 평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이후 매월 지급
마무리 정리
✔ 평택시민도 조건 충족 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회수는 정부가 책임
✔ 법적 부담 없이 자녀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