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안산시 거주 양육자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도입해 아이를 직접 키우는 보호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미지급 부모에게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산시 거주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일정 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해당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는 이후에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 간단 정리
-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회수는 국세체납과 유사한 법적 방식 적용
신청 자격 조건 (안산시민 기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 전액 미지급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으로 양육비가 확정된 문서를 소지해야 함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양육비 약정서 등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총 세 가지이며, 안산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업로드
2️⃣ 우편 접수
-
출력한 신청서 및 첨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3️⃣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안산시청 가족복지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제출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제출 서류 목록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양육비 관련 법적 문서 (판결문, 약정서, 조정조서 등)
-
미지급 사실 증빙자료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원
-
이행명령, 추심신청서 등 (선택 사항)
지급 금액과 지원 기간
💰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월 20만 원
-
양육비 약정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해당 금액 기준
📅 기간
-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매월 25일 지급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지속
이런 경우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중단 조건 요약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할 경우
-
실태조사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단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 접수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적 지원과 채무자 회수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 주요 기능
-
신청 접수 및 심사
-
법률 상담 및 문서 보완
-
채무자 독촉 및 회수 절차 대행
-
회수 불이행 시,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집행 등 수행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선지급 후, 회수 대상 6개월 단위로 선정
-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 미이행 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체납 지속 → 압류 및 법적 조치 진행
- 최종 불이행 시 소송 절차로 전환 가능
안산시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법적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양육비가 확정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1~2개월 미지급된 경우는요?
→ 신청 자격은 ‘3회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Q. 지급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접수 후 보통 30일 내외 결과 통보 → 익월부터 지급 시작
Q. 성년 자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만 18세 생일까지가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또는 비혼부모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양육비 지급 문제,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 신청만 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회수는 직접 처리합니다
✔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