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양육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국가가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도의 핵심 요약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납부 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법적 회수를 진행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소득 기준 및 법적 근거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회수 진행
-
회수 불이행 시 압류·법적 강제집행 가능
의정부시민이 꼭 알아야 할 신청 조건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약정서, 이행명령서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의정부시 기준 동일)
📌 신청 방법 세 가지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제출
2️⃣ 우편 접수
-
신청서 및 서류 출력 → 등기우편 발송
3️⃣ 의정부시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사회복지과 또는 가족지원담당 부서에서 안내
제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필수 제출 목록
-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적 집행 근거 (판결문, 양육비 약정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내역, 문자 내용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
-
이행명령서, 추심 신청서 등 법적 조치 증빙
얼마나, 언제 지급되나요?
💵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약정된 양육비가 더 적은 경우, 해당 금액 기준
🕒 지급 일정
-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입금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 지급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이 중단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한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양육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행정·법률 절차를 대행해주는 전문 기관입니다.
📍 주요 역할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
법률 상담 연계
-
채무자에게 지급 독촉
-
미지급 시 회수 절차 대행 (압류, 법원 소송 등)
회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선지급 후 일정 기간(6개월)마다 회수 대상 파악
- 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 거부 시 → 소득·재산 조사
- 계속 미납 시 → 급여·계좌 압류 또는 부동산 집행
- 반복적 체납자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일부 금액만 못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전액 미지급이 3회 이상 연속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약 30일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만 18세를 막 넘긴 자녀는 대상인가요?
→ 해당 제도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의정부시에서도 전국 동일 조건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 한부모 또는 비혼부모가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한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후 지급은 빠르게 진행되며, 회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
.png)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