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이 정책은 한부모 또는 비혼 부모가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실행 방식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회피로 인해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법적으로 징수까지 해주는 역할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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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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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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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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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이 3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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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국가가 법적으로 대행
신청 대상,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양시에 거주 중인 양육자라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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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이 3회 이상 또는 3개월 연속
- 가구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보유
양육비 조정 조서, 판결문, 약정서 등
또는 이행명령, 채권추심 등 법적 절차 진행 이력
신청 방법 요약 (안양시 기준 동일)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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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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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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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자료 인쇄 후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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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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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또는 여성가족팀 문의 가능
제출 서류 리스트
🗂️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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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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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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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집행 문서 (조정조서, 판결문, 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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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빙 (계좌 내역, 문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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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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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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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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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진행 중이면 관련 신청서 사본 포함
지급 금액 및 방식 안내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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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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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액이 더 적다면 해당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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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일 정기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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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지원
중단 조건도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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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직접 해당 월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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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소득이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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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해주는 일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자의 입장에서 회수까지 대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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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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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안내 및 법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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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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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시 회수 절차 (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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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지급
- 일정 기간 후(보통 6개월) 회수 대상 파악
-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 미납 시 → 소득·재산 조사
- 응하지 않으면 →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집행 등
※ 의무 불이행자는 법원 강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Q.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Q. 1~2개월만 못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Q.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30일 이내 지급 결정 통보가 이뤄지고, 그 이후 매달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정리
✔ 안양시에서도 전국과 동일하게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 요건만 충족되면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회수는 국가가 책임
✔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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