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대상·조건·제출 서류·산정 기준·이행관리원

구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대상·조건·제출 서류·산정 기준·이행관리원 역할 

구미시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후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소송 없이도 양육비를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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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구미시 기준으로 쉽게 설명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액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이상.

양육비 일부라도 받은 경우, 또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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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미시민이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방문 접수: 구미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출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 후 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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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적 문서(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통장 거래 내역, 문자나 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구미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용)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단, 판결이나 약정된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예: 판결문에 월 18만 원으로 나와 있다면, 18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나요?

지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양육비를 해당 월에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정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 제출 시

• 자녀가 만 18세가 지난 경우

• 주소나 가족 구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히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거주 및 소득 정보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기관은 단순 접수처가 아니라, 신청부터 회수까지 모두 책임지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심사

• 양육비 지급 승인 및 집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고지

• 채무자의 소득·예금·부동산 조사 후 압류 조치 수행

• 반복 체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 양육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양육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Q1.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꼭 필요한가요?
→ 예.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법적 문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안 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예외 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보통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되면 익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요약 정리 – 구미시 양육자를 위한 핵심 안내

• 구미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기준으로 제도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접수 방식: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회수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양육자가 직접 법적 대응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