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과 계산하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과 계산하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과 계산방법

“얼마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면?”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으로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확한 기준표가 없다면 협의나 법원 판단 모두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 하나로 2025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계산법, 그리고 가감 조정 요소까지 쉽고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란 무엇인가?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월소득을 기준으로 기본 표준양육비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 2022년 3월부터 적용되었으며, 현재도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협의이혼 또는 법원 판결 시 기준금액 산출의 출발점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 살펴보기

자녀 연령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월 세전) 표준양육비 (자녀 1인 기준)
0~2세 200만 이하~1,200만 이상 약 621,000원 ~ 2,207,000원
3~5세 동일 구간 약 631,000원 ~ 2,245,000원
6~8세 동일 구간 약 648,000원 ~ 2,312,000원
9~11세 동일 구간 약 667,000원 ~ 2,405,000원
12~14세 동일 구간 약 679,000원 ~ 2,476,000원
15~18세 동일 구간 약 703,000원 ~ 2,883,000원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연령과 소득 구간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연령대별 표준양육비는 가로축 소득 구간과 세로축 자녀 나이를 통해 교차 계산됩니다.




표준양육비 계산법

✔ 예시: 13세 자녀 한 명 + 부모 합산 소득 월 700만 원인 경우

  • 기준표 상 표준양육비 약 1,630,000원 

  • 단, 자녀가 한 명이면 가산 요인 6.53% 적용 → 1,736,439원

  •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실제 지급액 산정

    • 배우자 A 소득 400만 원 / 배우자 B 소득 300만 원 →
      A 지급: 약 992,250원 / B 지급: 약 744,188원 

이처럼 자녀 연령 + 합산 소득 + 가산·감산 요소 + 소득 비율을 모두 반영해 실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가감 요소란? 양육비 조정 요소 정리

주요 조정 항목

  • 거주지역: 도시 거주 시 가산, 농어촌은 감산 (예: 도시 7.9%, 농어촌 16.5%)

  • 자녀 수: 자녀가 1명일 경우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예: 자녀 1명 → +6.53%, 3명 → −21.7%)

  • 고액 치료비 또는 교육비: 자녀가 병원치료나 고액 학원비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 가능

  • 비양육 부모의 경제상황: 개인회생 상태 등일 경우 감산, 종료 시 재조정 가능

이 요소들은 표준양육비에 더하거나 뺀 후 최종 양육비 총액이 산정됩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 계산법

  • 표준양육비 × (1 + 가감비율) = 조정된 총 양육비

  • 부모합산소득 대비 개인소득 비율 산정
  • 조정된 총 양육비 × (본인의 소득 비율) = 본인의 양육비 부담액

예를 들어, 소득 비율이 60%라면 해당 금액의 60%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협의나 법원판단 시 가감 요소와 개인 사정이 반영됩니다.

  • 표준양육비 이상 협의 가능, 양측 합의 시 더 낮거나 높은 금액도 효력 발생

  •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하며, 재산·교육비·거주지역 등의 현실적 요소를 다 고려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요약
기준표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공개 기준 (2022년 시행)
주요 기준 자녀 연령 + 부모 합산 소득으로 표준양육비 산정
조정 요소 지역, 자녀 수, 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가감 반영
최종 계산 조정양육비 × 소득 비율로 개인 지급분 결정
활용 팁 협의 및 법원 판단 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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