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지원내용 신청방법 바로가기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정부 기관이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육비 청구부터 추심, 선지급까지 양육비 문제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며,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양육자(주로 한부모)가 법적,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 소속: 여성가족부 산하

• 설립 목적: 이혼·미혼·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확보

• 설립 연도: 2015년 3월

• 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

양육비 선지급제 계산하기👉

주요 업무

구분	상세 내용
💼 상담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및 절차 상담 제공
🧾 협의지원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지급 합의 중재
📜 소송지원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무료 대리
💸 추심대행	지급 지연된 양육비에 대한 추심 절차 진행
🍼 선지급제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 이혼 또는 미혼부모 상태에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비양육자가 약속한 금액보다 지속적으로 미지급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 바로하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서비스

1️⃣ 양육비 상담 및 정보 제공

• 법률 전문가 또는 전문 상담원 배정

•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2️⃣ 양육비 지급 협의 지원

• 양육비 협의서 작성

• 금액 및 지급 주기 중재

•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 갖춘 문서 작성 유도

3️⃣ 법률적 강제집행 지원

• 지급명령 신청

• 이행명령 청구

• 재산조회 요청

• 법원 결정에 따른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신용제재 등 진행 가능

4️⃣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 요건 충족 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

•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양육비 선지급에 지급중단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과의 연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과 심사 업무도 함께 담당합니다.

• 신청 대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저소득 양육자

•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방식: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접수 방법: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gef.go.kr/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전담 상담사 배정 및 절차 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바로가기 👉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양육비이행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비 관련 협의서, 판결문, 공정증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입증 자료 (통장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인가요?
→ 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Q. 판결문이 없는데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협의 중이거나 소송 예정자도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전혀 못 받은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지연, 일부 미지급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

요약 정리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추심, 중재, 선지급까지 담당하는 국가기관

•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 지원

• 소득이나 법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지원 가능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상담해야 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