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알아봐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나중에 그 금액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오산시 거주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양육비를 못 받은 보호자에게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정부가 직접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 비혼모·비혼부, 이혼 후 양육자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양육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전혀 못 받은 상태일 것
✅ 2.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3.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등 양육비를 정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산시 기준으로도 같아요)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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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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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하게 처리 가능
2️⃣ 우편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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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서류 출력 → 등기우편으로 발송
3️⃣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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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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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나 복지 부서에서 접수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 필수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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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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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법적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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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은 증거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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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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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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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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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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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서나 추심신청서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약정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약정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 지급은 매달 25일에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급이 중단돼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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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에 양육비를 채무자(전 배우자 등)로부터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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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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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어떤 일을 하나요?
단순히 서류만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법적 회수, 상담, 강제집행까지 전담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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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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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양육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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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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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급여·통장·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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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체납 시 소송 절차 진행
정부가 어떻게 회수하나요?
💼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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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자에게 선지급
- 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 거부 시 → 재산 조사
- 압류 및 강제집행
- 그래도 불이행 → 민사 소송으로 회수 전환
오산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2개월만 양육비 못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Q. 판결문이 꼭 필요한가요?
→ 네. 반드시 법적 근거 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만 18세 넘은 자녀는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류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나오고, 이후 매달 25일 정기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오산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가능
✔ 정부가 먼저 지급 → 회수는 정부가 전담
✔ 소송 없이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회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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