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서울시 기준

서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시 양육자라면 꼭 알아야 할 양육비 선지급제 A to Z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도 예외 없이 전국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서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서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대상 보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

• 조건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이후 국세 체납처럼 법적으로 회수 절차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자격 인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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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조건 (서울시 동일 적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 소득 요건 충족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이행 노력 증빙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채권추심 신청서 등 법적 조치를 했거나 진행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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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시민도 아래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서울시 자치구 주민센터 방문 후 문의 및 접수 안내 가능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목록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판결문 또는 양육비 약정서 등 집행권원

•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거래내역, 문자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법적 이행 노력 증빙자료 (채권추심 신청, 이행명령 신청 등)

지급 금액과 중지 조건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 실제 약정된 금액이 더 적을 경우 해당 금액 지급

📆 지급 시점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

🚫 중단 조건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 허위 제출·실태조사 거부 시 즉시 중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역할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채무자 연락 및 독촉

• 미지급금 회수를 위한 행정 집행

• 제도 홍보 및 민원 처리

회수 절차 요약

• 지급 후 6개월 단위 회수 계획 수립

•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 독촉 및 소득·재산 조회

• 미납 시 국세 체납 절차와 유사한 강제 징수

• 필요시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판결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또는 양육비 약정서 등 집행권원이 필수입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 약 30일, 이후 매월 지급 시작됩니다.

Q. 만 18세가 넘은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서울시 양육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한부모, 비혼 부모님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청 조건만 맞으면 전문기관에서 상담부터 회수까지 직접 지원해주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