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법적 절차로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소송 없이도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정서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대상 기준 – 군산시민도 동일하게 적용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항목 | 상세 내용 |
|---|---|
| 양육비 미지급 |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함 |
| 소득 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 법문서 보유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이상 소지 필수 |
※ 일부 지급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산시민 신청 방법 – 최소 3가지 채널 중 선택
| 신청 방식 | 설명 |
|---|---|
| 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우편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 방문 제출 | 군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 가능 |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온라인 접수입니다. 모바일 접속만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처리 현황 확인이 쉽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빠짐없이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 종류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
| 기초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법적 문서 | 판결문 / 공정증서 / 조정조서 /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 법적 효력 문서 필수 |
| 미지급 증빙 | 은행 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입증용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군산시 거주 확인용 |
| 소득 증빙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기준중위소득 판별 위한 필수 서류 |
| 계좌 정보 | 신청자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지급 계좌 확인용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인정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안내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 지급 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 지급 제한 | 판결상 약정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급 |
예: 약정 양육비가 17만 원이라면 매월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
언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지급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 응답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경우
-
주소지나 가족 구성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기 실태조사 응답은 지급 유지에 필수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는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접수처가 아닙니다.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대상자의 신청 접수부터 회수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심사
-
양육비 선지급 승인 및 집행
-
채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및 독촉
-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 조사
-
미이행 채무자 대상 민사소송 → 강제집행
-
법률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군산시 부모님 중심 Q&A
Q. 일부 양육비 받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되나요?
→ 네.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판결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반드시 법적 효력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등 중 하나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약간 초과해도 예외 적용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 신청한 후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이후 첫 지급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 군산시민을 위한 빠른 정리
-
군산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통합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문서
-
접수 방식: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가능
-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
회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소송 부담 없이 지원 가능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