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순천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기능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지속적인 체납, 무책임한 태도, 연락 두절… 
이런 현실에서 양육자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회수합니다.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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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육비 선지급 대상 조회

신청 대상 조건 – 순천시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일 것

  • 일부라도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최소 1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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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순천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식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우편 접수

  • 모든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 방문 신청

  • 순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빠짐없이 준비해야 접수가 원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는 반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 1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계좌 내역, 문자, 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순천시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자료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급금액과 기간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단, 약정된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5일, 고정 입금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동 종료

예)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17만 원이면, 매월 17만 원까지만 지원

어떤 경우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나?

양육비 선지급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

• 순천시 외 타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및 미신고 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 국가가 직접 회수까지 책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한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서 및 자격 심사

• 양육비 지급 결정 및 선지급 처리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공문 발송

• 채무자의 재산조사 (급여·예금·부동산 등)

• 반복 체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 무료 법률·심리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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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일부만 미지급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법적 문서가 꼭 필요하나요?
→ 네,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 있는 문서가 필수입니다.

Q3. 소득이 약간 초과해도 예외가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심사 완료 후 익월 25일부터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 순천시민을 위한 정리

• 순천시 거주자도 전국 기준 동일하게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양육비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중 선택 가능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 회수는 정부가 담당 → 양육자는 법적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