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익산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신 양육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한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별거, 미혼 상황에도 신청 가능하며, 법적 대응 없이 안정적인 양육비를 받게 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익산시 기준 정리
익산시에서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 설명 |
---|---|
양육비 미지급 |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이어야 함 |
소득 기준 충족 | 가구 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법적 문서 보유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이상 필수 |
※ 일부 입금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접수 방법 – 익산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신청 방식 | 접수 절차 설명 |
---|---|
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사이트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스캔 서류 업로드 |
우편 접수 | 신청서 포함 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주소는 공식 사이트 참고) |
방문 제출 | 익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방식은 이동 없이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 가장 선호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준비 전 꼭 확인하세요
항목 | 준비해야 할 서류 | 유의사항 |
---|---|---|
기본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법적 문서 | 판결문 / 조정조서 / 공정증서 /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필수 |
미지급 증빙 | 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등 증빙자료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미지급 입증용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익산시 주소 확인용) | 주소지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가구 전체 기준중위소득 판단용 |
계좌 정보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확인용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시 접수 반려 또는 심사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안내 – 지원 혜택 정리
항목 | 내용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지급 종료 시점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지급 |
제한 사항 | 판결서상의 양육비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실제 약정 금액만 지급됨 |
예시: 약정 양육비가 18만 원이라면 그 금액만 지원됩니다.
중단 사유 –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지원은 정기 실태조사 응답과 조건 유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경우
-
주소지 또는 가족 구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 접수부터 회수 절차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
월별 양육비 선지급 집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공문 발송
-
채무자의 소득·재산조사 후 압류 조치
-
반복 체납자 대상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양육자 복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익산시 중심 Q&A
Q1. 일부라도 양육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법적 문서 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 구두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완전히 불가한가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일반적으로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 시 익월 25일부터 정기 입금이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익산시민을 위한 빠른 요약
-
익산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문서 소지
-
접수 방식: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가능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수행, 별도의 소송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