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진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진주시 거주 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꼭 이용해 보실 만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은 상대방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송 없이도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진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대상 조회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진주시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려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액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 일부만 받거나 문서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진주시민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 서류 업로드
  →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진행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추천드립니다.

•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출력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와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 제출 → 현장에서 빠르게 오류 보완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아래 목록의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빠짐없이 준비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적 문서: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문자나 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주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통장 확인용)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접수 반려 또는 심사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혜택 안내

진주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판결문 등에서 정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매월 25일 정기 입금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예: 판결서에 나타난 양육비가 월 17만 원일 경우 매월 1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이 멈추거나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 자동 종료됩니다.

• 주소지 변화나 가족 구성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응답하고 정보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기관은 단순 접수 창구가 아닌, 제도 전 과정을 전담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자격 심사

• 양육비 지급 승인 및 집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공문 발송

•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압류 조치

• 체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시행

• 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자는 제도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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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양육비 일부만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법적 문서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민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예외가 있나요?
→ 예외는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