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기능
경주시에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야말로 꼭 활용해야 할 지원책입니다.
요구사항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복잡한 소송이나 직접 추심 없이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신청 대상 조건 — 경주시민도 동일하게 적용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건 항목 | 상세 조건 |
|---|---|
| 양육비 미지급 |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함 |
| 소득 인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 법적 문서 보유 |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최소 1종 이상 보유 |
※ 일부라도 양육비가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주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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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등록 →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
-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주소 및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방문 신청
경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직접 접수 현장에서 보완 안내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 어느 방식이든 신청 전 필수 요건 확인을 먼저 완전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목록
아래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없이 제출해야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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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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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서 (판결문 혹은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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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증빙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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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경주시 거주 사실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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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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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얼마 받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설명 |
|---|---|
| 월 지급 최대액 | 자녀 1명당 최대 20만 원 지급 |
| 지급일 | 매월 25일 자동 입금 |
| 지급 종료 기준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 지급 |
| 약정액 제한 사항 |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 |
예시: 양육비 약정이 월 18만 원이면, 매월 18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변화가 생기면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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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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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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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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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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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혹은 가족 구성 변경사항 미통보 시
정기 실태조사에 응답하고 정보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접수 기관이 아니라, 양육비 제도 전반에 대해 신청부터 회수까지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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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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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양육비 지급 결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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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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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득·예금·부동산 조사 및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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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상 민사소송, 강제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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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에게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법적 문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Q3.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넘으면 예외 적용되나요?
→ 예외는 없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불가입니다.
Q4. 신청한 후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나요?
→ 심사는 통상 30일 이내 완료, 승인되면 익월 25일부터 정기 지급됩니다.
주요 정리 — 경주시민을 위한 빠른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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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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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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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식: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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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자녀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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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수행, 양육자는 법적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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