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대상 조건·제출서류·산정기준·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대상 조건·제출서류·산정기준·이행관리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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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양육비 선지급 대상 조회

① 제주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개요

제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혼자 돌보는 가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즉, 법적 절차 없이도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가능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② 대상 조건 – 제주시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제주시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등.

※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법적 문서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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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 경로 – 제주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제주도 내 거주자는 아래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설명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신청 가능.
우편 접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발송. 편의에 따라 가능.
방문 신청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출 가능.

특히 온라인 신청 방식은 실시간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④ 반드시 준비할 제출 서류

아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주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월 25일 지급 계좌용)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을 권장드립니다.

⑤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

•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다만, 법적 판결이나 약정된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

• 지급일은 매월 25일, 자동 입금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예: 판결서상 양육비가 월 18만 원일 경우, 매달 18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⑥ 지급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 제출 시

• 자녀가 만 18세를 넘긴 경우 자동 종료

• 주소지 또는 가족 구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⑦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역할 및 지원 내용

이 기관은 제도를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 책임지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담당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요건 심사

• 양육비 선지급 승인 및 지급 실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고지 진행

•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조치

• 장기 체납자 대상으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이행

• 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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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주 묻는 질문 – 제주시민을 위한 Q&A

Q1.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 대상입니다.

Q2. 법적 문서가 없으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 네,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으면 예외가 가능한가요?
→ 예외는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 이후 익월 25일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⑨ 핵심 요약 – 제주시민을 위한 한눈 안내

• 제주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제도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필수

• 접수 방법: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 지원금: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 만 18세 전까지

• 회수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 양육자는 법적 절차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