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시흥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양육비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방법으로 회수하는 제도이며, 시흥시 거주자 역시 이 제도에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시행 중이며, 가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시흥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시흥시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간단히 말해, 양육비를 못 받은 보호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정부가 직접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양육자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선지급제 도입 이후에는 신청만으로 정부가 금전 지급 → 회수 대행을 처리해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양육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돕기 위한 공적 개입입니다.

신청 자격: 시흥시 거주자를 위한 기준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신청 조건
📍 거주 요건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지급 기준	최근 3회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
📍 소득 조건	신청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효력 문서	양육비 약정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등

※ 부분 지급의 경우, 전액 미지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기

양육비 이행관리원 정보 바로가기

신청 절차: 시흥시민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식은 온라인, 우편, 방문 총 3가지입니다.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관련 서류 첨부 → 전자 제출

✅ 2.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모든 서류 출력 →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사항에서 확인

✅ 3. 직접 방문 신청

• 시흥시청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가족복지 부서 또는 여성청소년과 담당 창구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설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공식 양식 사용 필수
판결문, 공정증서, 양육비 약정 문서	법적 효력 있는 문서여야 함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등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원 확인
신청자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등록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이행명령서나 추심 신청서	해당 시 추가 제출 가능

지급 금액 및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양육비 약정금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지급 시기: 매달 25일 정기 지급

• 지급 기간: 신청 승인 후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계좌 이체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소득 재조사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을 경우

신청인의 주기적인 자료 제출 및 응답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단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만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률 지원, 회수 절차, 강제집행 등까지 양육자를 대신하여 법적 절차 전반을 담당합니다.

📌 주요 역할

• 신청 서류 검토 및 자격 판단

• 채무자에게 양육비 납부 안내 공문 발송

• 미이행 시 소득·재산 조사

• 필요 시 급여·계좌·부동산 등 압류 진행

• 반복 체납자 대상 소송 진행

양육비 이행관리원 바로가기

회수 절차 요약

• 선지급 후 6개월 단위로 회수 대상 확인

• 채무자에게 회수 고지

• 납부 독촉 → 불응 시 재산조사

• 압류 등 법적 강제집행

• 계속 체납 시 소송 조치

시흥시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1.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네. 반드시 법적 효력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2. 2개월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3회 연속 전액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Q3.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은 바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처벌보다는 회수 중심이며, 반복 체납 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 심사 완료 → 이후 매월 지급 시작

마무리 요약

✔ 시흥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는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 국가가 먼저 지급 → 회수는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
✔ 소득 기준과 법적 문서만 준비하면 접수 가능
✔ 한부모, 비혼 부모, 이혼 후 양육자 등 누구나 해당

👉 시흥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