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창원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창원시에 거주하며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께

창원시에 살면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즉, 소송 없이도 정기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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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창원시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최소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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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창원시민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고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

•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출력 뒤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접수: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직접 제출
  → 서류 보완 요청 시 바로 대응 가능

필수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미비하면 접수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적 문서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창원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지급 계좌용)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창원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받습니다.

•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
  → 다만 판결이나 약정된 금액이 더 낮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

• 매월 25일 정기 자동 입금

•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됨
  → 판결 양육비가 18만 원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

지급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래 조건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종료됩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될 경우

•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거나

• 주소지 또는 가구 구성 변화 신고를 하지 않음

특히 실태조사 참여와 정보 신고는 지원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기관은 단순 접수처가 아닌, 제도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 양육비 지급 결정 및 선지급 실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공문 발송

• 채무자의 재산(급여·예금·부동산 등) 조사 및 압류 조치

• 체납 심한 경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 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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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창원시민 중심 Q&A

Q. 일부만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적 문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예.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예외가 있나요?
→ 예외는 없으며,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 통상적으로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되면 익월 25일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요약 정리 — 창원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만 보기

• 창원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접수 방법: 온라인 · 우편 · 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자녀 만 18세까지

• 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양육자는 별도 법적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