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경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개인 소송 없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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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필수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 양육비 일부라도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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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산시민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스캔 문서 업로드

• 우편 접수: 출력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 접수: 경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출 가능

온라인 방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부터 진행 상태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는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중 하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통장 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경산시 거주 증빙용)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단 판결서상 약정 금액이 더 적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지원

예: 판결서에 월 17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매월 17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이 끊기거나 지원이 멈출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 정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를 넘긴 경우

• 주소나 가족 구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 참여와 정보 변경 신고는 지급 유지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 제도를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기관은 단순한 접수처가 아니라,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 월별 양육비 선지급 결정 및 지급 실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고지 공문 발송

•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조치

• 체납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 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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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산시민을 중심으로

Q. 일부만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법적 문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판결문 등 법적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예외가 있을까요?
→ 예외는 없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약 30일 내 심사 완료, 승인 시 익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 경산시민을 위한 중요한 안내

• 경산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소유

•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가능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양육자는 법적 부담 없이 지원금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