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하남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남시 한부모가정, 비혼 부모, 이혼 후 양육 중인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그 후 국가가 법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남시 거주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하남시 양육비 신청 대상 조건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래 표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액 못 받은 보호자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신청 가능 지역	하남시 포함 전국 (거주지 제한 없음)
신청 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문서 보유
회수 주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회수 대행 진행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어떤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보호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3가지 필수 요건

• 양육비 미지급 기간: 최근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법적 문서 보유: 아래 중 하나 이상

• 판결문

• 조정조서

• 공정증서

• 양육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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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의 신청 절차는 이렇게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제출

② 우편 신청

• 등기우편으로 서류 일괄 발송

• 주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③ 방문 접수

• 하남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 담당 부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리표

제출 서류	내용 및 유의사항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공식 양식 사용, 온라인 작성 또는 출력본 제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제출 서류
법적 효력 있는 양육비 문서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이행명령 중 1개 이상
양육비 미지급 증거자료	입출금 내역, 문자 캡처, 전자우편 등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입금 계좌 등록용
(선택) 이행명령서, 추심 신청서 등	회수 지원을 위한 추가 서류 (있는 경우 제출)

얼마나 지급되며 언제 받게 되나요?

💰 지원 금액

• 자녀 1명 기준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일정

• 지급 결정일 기준 다음 달부터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지급 기간

• 자녀의 만 18세 생일까지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중단되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됩니다.

•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

•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경우

신청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소득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 접수부터 회수 절차까지 전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하남시민도 전국 동일하게 이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 신청서 심사 및 승인

• 법률 상담 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 납부 불이행 시 소득·재산 조사

•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 반복 체납 시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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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가 선지급을 완료하면, 아래 순서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2️⃣ 미납 시 소득·재산 정보 조사
3️⃣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
4️⃣ 지속적 체납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5️⃣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 양육자는 회수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남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 판결문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법적 효력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양육비 일부라도 받았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맞습니다. 전액 미지급이 3개월 연속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평균적으로 신청 후 30일 내외 결과 통보,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

Q. 자녀가 성인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까지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 하남시 거주 양육자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국가가 먼저 지급 → 회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처리
✔ 소득과 문서 요건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접수 가능
✔ 신청 후 매월 25일 정기 입금, 만 18세까지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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