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제도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양시 거주자 역시 전국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국가 개입형 제도입니다.
📌 핵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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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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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소득기준과 법적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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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행
신청 자격 요건 정리 (표로 보기)
| 항목 | 세부 내용 |
|---|---|
| 거주 요건 | 고양시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
| 미지급 기준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법적 문서 보유 | 양육비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약정서, 이행명령 등 중 하나 이상 필수 |
신청 방법 요약 (고양시 적용 동일)
고양시에서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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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제출
2.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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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3.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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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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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또는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접수 가능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정리표)
| 서류명 | 비고 |
|---|---|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공식 양식 활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양육비 관련 법적 문서 | 판결문, 공정증서, 약정서 등 중 택 1 |
| 미지급 증빙 자료 | 통장 내역, 문자 내역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소득증명 | 소득 기준 확인용 |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등록용 |
얼마나, 언제 지급되나요?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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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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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약정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만 지급
📆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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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정기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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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개시는 신청 승인 후 익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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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중단 조건도 꼭 확인하세요
지급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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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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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초과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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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미응답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제 역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행정 접수기관이 아닌, 양육자의 입장에서 회수까지 책임지는 국가 기관입니다.
📌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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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검토 및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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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연계 및 자료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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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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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 대행 (급여·계좌·재산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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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소송 및 강제집행 조치 수행
회수 절차 흐름도 요약
1️⃣ 정부가 먼저 지급
2️⃣ 채무자에게 납부 안내
3️⃣ 미납 시 → 재산·소득 조사
4️⃣ 불응할 경우 → 압류 또는 법원 집행
5️⃣ 반복적 체납자 → 법적 조치 강화 (소송 등)
고양시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법적 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2개월만 못 받았는데요?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익월부터 지급 개시
Q. 만 18세 넘은 자녀는 대상인가요?
→ 아니요. 만 18세 생일까지가 대상입니다.
요약 정리 및 다음 단계
✔ 고양시민도 동일한 신청 조건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 가능
✔ 복잡한 회수는 정부가 전담하므로, 양육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음
✔ 가구 소득과 법적 문서만 준비되면 비교적 빠르게 지급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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