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 비혼부모,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양육비가 일정 기간 이상 미지급된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먼저 정부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공공지원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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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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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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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국세체납 방식처럼 강제 회수도 가능
수원시 기준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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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
-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약정 또는 법적 결정(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보유한 경우
양육비가 미지급된 사유가 명확하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정리 (수원시민도 동일 적용)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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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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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수원시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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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또는 복지지원 부서에서 상담 및 접수 가능
제출 서류 목록
🗂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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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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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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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약정서 등 법적 효력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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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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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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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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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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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청서, 이행명령 신청서 등 법적 조치 이력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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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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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만 지급
📅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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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정기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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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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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에 채무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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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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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제출 또는 실태조사 미협조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양육자의 입장에서 행정과 법률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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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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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및 서류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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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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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압류, 독촉, 법적 소송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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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게 지급 현황 안내
회수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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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 6개월 단위로 회수 대상 설정
-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 자진 납부 없을 경우 → 소득·재산 조사
- 미납 시 → 급여·계좌 압류, 재산 강제집행
- 장기 체납 시 → 법원 소송 절차 연계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만 18세가 넘었어요.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익월부터 매달 지급
Q.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을 경우는?
→ 전액 미지급 상태가 3회 이상 연속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 수원시민도 전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 법적 근거, 소득 조건, 미지급 사실만 입증되면 신청 승인 가능성 높음
✔ 지급은 정부가 먼저, 회수는 정부가 대신
✔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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