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울산시에 거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혼자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생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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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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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혼, 별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이행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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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은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생계는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 그래서 정부는 선지급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울산시 신청 기준 체크리스트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수령 상태일 것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일 것
✅ 양육비 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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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명령서 등
울산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정리
1️⃣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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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2️⃣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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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인쇄 후 등기우편 발송
3️⃣ 울산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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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하면서 서류 검토 및 상담 가능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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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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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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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 (판결문, 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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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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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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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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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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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진행 내역 (이행명령 신청서, 추심 접수증 등)
※ 누락 서류는 보완 요청이 오니 정확히 준비하세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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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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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양육비가 더 적으면 실제 약정액 기준
📅 지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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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자동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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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가능
중단될 수 있는 상황
지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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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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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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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제출 또는 조사 비협조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제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를 양육자 대신 관리하고 직접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 이행관리원의 기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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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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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누락 시 보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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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안내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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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 요구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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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회수 절차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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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 6개월 단위로 회수 대상 파악
- 채무자에게 회수금 납부 안내
-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
- 납부가 없을 경우 법적 강제징수 (압류 등)
- 장기 미납자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 조치
※ 울산시 채무자도 전국 기준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아보기
Q1. 판결문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법적 근거 없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2. 자녀가 19세인데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지원되나요?
→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됩니다.
Q3. 양육비 일부만 못 받은 경우는요?
→ 신청 자격이 되려면 3회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꼭 챙겨보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혼자 힘으로 싸우기보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울산에서도 신청 가능
📌 서류 준비만 잘하면 지급까지 빠르게 가능
📌 회수는 국가가 직접 진행해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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