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아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후속으로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국가권한 기반 복지 지원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혹은 비혼 상황에서 발생하는 장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법적 소송 없이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아산시 거주 양육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산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아산시 양육비 대상 조건 확인

신청 자격 조건 아산시 기준 확인 요약

아산시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항목	확인 내용
양육비 미지급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함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법적 문서 보유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이상 소지

※ 일부라도 양육비 입금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

신청 방법 아산시 거주자의 선택 가능한 경로

신청 방식	설명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우편 접수	신청서 포함 모든 서류 출력 →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 접수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

가장 추천되는 방식은 스마트폰이나 PC로 가능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시간 절약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 서류
기초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적 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미지급 증빙	은행 거래 내역, 문자/OCR 캡처 등 증빙 자료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아산시 거주 확인용)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급 계좌	신청자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사용해야 하며,

• 제출 전 서류 누락 여부를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안내

항목	상세 내용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자동 입금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한 사항	법적 약정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급

예: 법원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가 17만 원이면 매월 17만 원 지급

지급 중단은 언제 발생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경우

• 주소지, 가족 구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 유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이 정지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전문 기관으로, 아산시민을 포함한 대상자의 접수, 지급, 회수 절차를 전담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확인·심사

• 양육비 지급 승인 및 실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고지

•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압류 조치

• 반복 체납 시 민사소송 및 판결 후 집행

• 양육자를 위한 법률·심리상담 등 다방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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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아산시 부모님 중심 Q&A

Q. 법적 문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등의 법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Q. 양육비 일부라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액 미지급 상태가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조금 초과해도 예외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나요?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 시 익월 25일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요약 – 아산시 기준 빠른 정리

• 아산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문서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접수 방식: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가능

• 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별도 소송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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