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
✔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약정서 보유 등 법적 근거 확보
✔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자녀당 매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인천시 거주자 포함, 전국 공통 기준 적용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가 3개월 이상 연속 미지급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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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2️⃣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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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자도 동일 기준 적용
3️⃣ 법적 조치 이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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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약정서, 이행명령서 등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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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양육비 소송이나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시 거주자라면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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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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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전송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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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인쇄 → 등기우편 발송
인천 각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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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또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
📝 꼭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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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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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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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 (예: 판결문, 조정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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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사본, 문자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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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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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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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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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노력 관련 자료 (이행명령 신청서, 추심 의뢰서 등)
얼마나, 언제 지급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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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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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약정이 더 적을 경우, 실제 약정 금액만 지급
매달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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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 시 정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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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유지
어떤 경우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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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월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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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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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비협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한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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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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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누락 시 피드백 및 보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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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및 이행명령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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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연락해 지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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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부 시 국세체납 수준의 강제 회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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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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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후 일정 기간(6개월) 단위로 회수 대상 파악
-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및 독촉
-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조회
- 필요 시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자산 압류 등
- 장기 미납 시 법적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자주 묻는 질문 BEST 4
Q. 판결문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만 18세를 넘으면 안 되나요?
→ 해당 제도는 만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됩니다.
Q.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을 경우는?
→ 전액 미지급된 달이 연속 3회 이상이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인천시 양육자를 위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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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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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수십만 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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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잘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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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므로 부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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