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대상 조건 · 제출 서류 · 산정 기준 · 이행관리원

천안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대상 조건 · 제출 서류 · 산정 기준 · 이행관리원 역할 

천안시에 거주하며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일정 기간 이상 한 번도 주지 않은 경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다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복지적 제도입니다.

법원 소송이나 직접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양육자의 시간과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 제도는 전국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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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양육비 신청 대상 요건 확인

신청 자격 조건 – 천안시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천안시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기

천안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은?

다음 3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

  • 필요한 서류들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주소는 홈페이지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접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와 보완이 즉각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제출 서류 – 누락 없이 상세히 준비하세요

아래 모든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스캔본 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적 문서: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중 반드시 하나 이상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OCR 메시지 캡처, 이메일 기록 등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및 천안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통장 필수 제출

지급 방식, 금액, 기간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항목	내용
월 지급 최대액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 입금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제한 사항	약정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급

예: 판결문상 양육비 약정이 17만 원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나요?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경우 또는 주소/가구 정보 변경 사항 미신고 시

특히 정기 실태조사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지속 지급의 핵심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는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접수 창구를 넘어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 서류 접수 및 신청자 자격 심사

• 자격 적합시 양육비 월별 선지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고지문 발송

• 미납자 대상 소득·재산 조사 후 압류 조치 시행

• 장기 체납자 대상 민사소송 진행 및 판결 후 강제집행

• 법률 상담·심리 지원 등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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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Q2.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았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 맞습니다.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가 기본 조건입니다.

Q3.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심사는 보통 30일 이내 완료, 이후 익월 25일부터 정기 입금됩니다.

핵심 요약 – 천안시에서 쉽게 정리한 안내

• 천안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조건: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가능

• 지원 혜택: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 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수행, 복잡한 소송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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