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천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이혼이나 별거, 혹은 비혼 상태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며,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천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이천시 양육비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목적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
지급 방식	매달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계좌이체)
회수 방식	정부가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진행
신청 대상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 (지역 제한 없음)

이천시 거주자 역시 신청 가능하며, 개인 법적 소송 없이 국가가 절차를 전담해 줍니다.

이천시 기준 신청 자격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상세 내용
① 미지급 기간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
②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③ 법적 문서 보유	아래 중 1개 이상 필수

• 판결문

• 조정조서

• 공정증서

• 이행명령 결정문 |

양육비 산정기준표 바로가기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이천시 신청 방법: 세 가지 중 선택 가능

이천시에서는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세부 내용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방문 신청	이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창구 방문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이행관리원 공식 양식 사용
필수	법적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중 택1
필수	양육비 미지급 증거자료	계좌 거래 내역, 문자, 이메일 캡처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이천시 거주 여부 및 세대 구성 확인
필수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등록용
선택	이행명령서, 추심 관련 서류	있는 경우 제출하면 회수에 도움 됨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항목	내용
지급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20만 원/월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일	매달 25일 고정 지급
감액 조건	약정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 지급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되나요?

중단 사유	설명
채무자의 일부 지급	해당 월 양육비 일부라도 입금 시
기준소득 초과	중위소득 150% 이상일 경우
실태조사 불응	연락 두절, 허위서류 제출 등
자녀의 연령 도달	만 18세 도달 시 자동 종료

정기적인 소득·가구 실태조사에 응해야 지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역할

구분	내용
접수 및 심사	신청서 및 자격 확인
회수 고지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 발송
회수 불응 시 조치	재산조사,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반복 체납자 대응	민사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
양육자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양육비 이행관리원 바로가기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양육자에게 먼저 선지급
2️⃣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3️⃣ 1~2차 납부 독촉 → 불응 시
4️⃣ 급여, 계좌, 재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
5️⃣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 양육자는 회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됨
※ 정부가 전담 수행

자주 묻는 질문 (이천시 부모님 기준)

Q.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전액 미지급이어야 하며, 부분 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판결문이 없는 경우는요?
→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적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성인 자녀도 신청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까지가 대상입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로부터 평균 30일 이내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요약 정리

✔ 이천시 거주자 누구나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정부가 먼저 지급, 양육비는 정부가 법적 절차로 회수
✔ 소득 기준, 양육비 미지급, 법적 문서 3가지가 핵심
✔ 복잡한 소송 없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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