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용인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용인시민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용인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도 전국과 동일하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매월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용인시 양육비 신청 대상 확인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전국 시행
📍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비혼 부모 등으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전액 못 받은 사람
📍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매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신청 조건	양육비 미지급 + 소득 조건 + 법적 문서 필요
📍 회수 주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회수 진행
📍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
📍 거주지 요건	용인시 주소지 등록 필요

지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유형	구체적인 기준
양육비 미지급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함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법적 문서 보유	아래 중 하나 이상 보유해야 함:

• 판결문

• 조정조서

• 공정증서

• 이행명령 결정문 |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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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을 위한 신청 절차 가이드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파일 업로드

• 전자 서명 제출

✅ 2. 우편 신청

• 모든 서류를 출력해 등기우편 발송

• 발송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3. 방문 접수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복지 민원 창구에서 접수 가능

제출 서류 목록 정리

제출 서류	설명 및 조건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공식 양식으로 작성
법적 양육비 관련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서 중 택 1
양육비 미지급 증거자료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등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입금 계좌 확인용
(선택) 이행명령, 추심서류	회수 지원을 위한 추가 제출 가능 서류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금액 기준

• 자녀 1인 기준 월 최대 20만 원

• 약정 금액이 20만 원보다 작으면 해당 금액만 지급

📅 지급 일정

• 매월 25일 고정 지급

• 신청 승인 후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 지원 기간

•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일시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신청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 불응 또는 허위서류 제출

•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경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검토가 이루어지며, 응답이 필수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닌, 신청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회수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내용
신청 검토 및 심사	서류 및 자격 요건 확인
채무자 납부 통지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독촉장 발송
소득 및 재산 조사	미이행 시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파악
강제 회수	압류, 추심, 소송 등 집행 절차 수행
법률상담 및 연계 지원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회수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정부가 선지급

• 채무자에게 양육비 납부 통지

• 납부 거부 → 급여·통장 등 조사

• 재산 압류 또는 민사소송 전환

•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 양육자는 회수 과정에 직접 개입할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합니다.

용인시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Q. 법원 판결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판결문 또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Q. 양육비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이 기준입니다.

Q. 성인 자녀도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됩니다.

Q.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이후 매달 25일 지급

핵심 요약 및 안내

✔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비혼 부모도 신청 가능
✔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정부가 먼저 지급
✔ 소득 조건, 법적 문서, 미지급 증거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
✔ 회수는 정부가 전담하므로 개인 법적 부담 없음

👉 용인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