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대상·조건·서류·산정기준·이행관리원 

양산시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고민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꼭 알고 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월별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국가가 회수를 요청합니다.
즉,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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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육비 선지급 대상 조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산시 기준으로 쉽게 정리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액 받지 못한 상태일 것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1개 이상) 보유

※ 일부라도 입금이 있었거나, 법적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산시민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 업로드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진행 상태도 실시간 확인 가능

• 우편 접수:
     서류를 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 (주소는 공식 안내 참조)

• 방문 접수:
     양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직접 제출
     → 현장에서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 가능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는요?

모든 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없이 제출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적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또는 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양산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반려 또는 처리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판결이나 약정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매월 25일 자동 입금이 원칙이며,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지속됩니다.

예: 판결서에 명시된 양육비가 월 18만 원이면, 매월 18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급이 멈추거나 종료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됩니다.

• 채무자가 그 달에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된 경우

•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된 경우

• 자녀가 만 18세를 넘긴 경우

• 주소지나 가족 구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정보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확인

• 양육비 지급 승인 및 선지급 집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고지

•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압류 조치

• 체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 양육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양육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정부 지원만으로 안정적인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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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일부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Q. 법적 문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할까요?
→ 맞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예외 없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Q. 신청한 후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보통 30일 이내에 심사 완료되며, 승인되면 익월 25일부터 정기 입금이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양산시민을 위한 빠른 요약

• 양산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신청 방식: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지원 혜택: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회수 과정은 국가 기관이 전담 → 양육자는 법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