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① 거제시에 거주하며 양육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께

거제시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고심 중이시라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회수하도록 관리합니다. 따라서 별도 소송 없이도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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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에게 해당하는 제도인가요? 거제시민 요건 정리

거제시 거주 양육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필수 조건
미지급 기간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함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1개 이상

※ 일부라도 양육비가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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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 방법 – 거제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로

신청 방식	주요 특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우편 접수	신청서와 증빙 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방문 접수	거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온라인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며, 진행 상황 조회도 바로 가능합니다.

④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거제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통장 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거제시 거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용)

⑤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다만 판결·약정된 금액이 그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 자동 입금 처리됩니다.

• 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됩니다.

예: 판결서상 양육비가 월 18만 원이라면, 매월 18만 원까지만 지원받습니다.

⑥ 어떤 경우에 지급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나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가 지나면 지원 자동 종료

• 주소지나 가족 구성 변경사항을 허위 또는 미신고한 경우

→ 정기 실태조사에 응답하고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셔야 지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⑦ 이 제도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 양육비 지급 승인 및 선지급 실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적 공문 발송

•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조치

• 반복 체납자 대상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 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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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주 묻는 질문 – 거제시민을 중심으로

Q1. 일부만 양육비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법적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예.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하면 예외가 있나요?
→ 예외는 없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나요?
→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심사 완료, 승인 후 익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⑨ 핵심 요약 – 거제시민을 위한 빠른 정리

• 거제시 거주 양육자도 전국 기준 동일하게 제도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접수 방식: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양육자는 법적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