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화성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한부모, 비혼모, 이혼 후 단독 양육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고 계신가요?
현실에서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2025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화성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화성시 양육비 신청 대상 확인하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구분	내용
제도 정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 시기	2025년 7월 전국 시행 (화성시 포함)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자체 (화성시도 동일 적용)
회수 주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양육비 회수 진행
신청 방식	온라인, 우편, 방문 중 택 1
지급 조건	법적 문서 보유 + 소득 기준 충족 + 양육비 미지급 상태

화성시 기준 신청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세부 설명
1. 미지급 상태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소득 요건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3. 법적 효력 문서	양육비에 대한 법적 문서 보유 필수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 이상)

※ 단순한 문자, 통화녹음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효력이 있는 문서만 인정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이동

신청 방법 – 화성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로

신청 방식	세부 설명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서류 파일 업로드 후 전자서명
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모든 서류 인쇄 후 발송 (주소는 이행관리원 사이트 참고)
방문 신청	화성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일부는 온라인 출력도 가능합니다.

서류명	설명 및 제출 방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은 양식 사용
법적 양육비 관련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1개 이상
양육비 미지급 증거자료	계좌 내역, 문자 캡처, 메신저 기록 등 (전액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법적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정보 기입

지급 금액 및 기준

항목	내용
자녀 1명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지급 (양육비 약정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지급 주기	매달 25일 고정 지급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예: 약정 양육비가 17만 원이라면 17만 원만 지급, 22만 원이어도 20만 원까지만 지급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

양육비 선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 응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 자녀가 만 18세가 되어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기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구 상황 변화에 대해 성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식 기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뿐 아니라 양육비 회수, 소송, 압류 집행까지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역할 구분	주요 내용
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서류 검토 및 지원 대상 판별
채무자 납부 독촉	내용증명 발송 및 납부 안내
재산·소득 조사	급여, 계좌, 부동산 등 자산 확인
강제 회수	민사소송, 판결 후 압류 및 집행
법률 상담	양육자 대상 무료 법률·심리 상담 제공

양육비 이행관리원 바로가기

회수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정부가 양육자에게 매달 양육비 지급

•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공문 발송

• 납부 불이행 시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조사

• 압류 또는 민사소송 절차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이 모든 과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하며, 양육자는 회수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성시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반드시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법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Q. 부분 미지급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최근 3개월간 전액 미지급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평균 30일 이내 심사 완료, 이후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Q. 성인 자녀도 해당되나요?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해당되며,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화성시 거주 양육자도 신청 가능

• 양육비 미지급 3개월 + 소득 기준 충족 + 법적 문서 보유 시 신청

• 정부가 먼저 지급,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

•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

👉 화성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