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청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자녀 양육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민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마련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되며, 청주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주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청주시 양육비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어떤 사람이 청주시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양육자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구분	상세 내용
양육비 미지급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효력 문서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이행명령결정문 중 1개 이상 소지

※ 단, 일부라도 지급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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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의 신청 방법 – 총 3가지 경로

청주시민은 아래 세 가지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설명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우편 접수	모든 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방문 접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르고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 청주시 기준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명칭	용도 및 유의사항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판결문/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 입증용 필수 문서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입금 내역 부재 캡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법적 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청주시 거주 여부 확인용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지급 받을 계좌 명시 (신청자 본인 명의 필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누락 시 접수 반려 또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기간 안내

항목	기준
지급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월 2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 입금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
제한 사항	양육비 약정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신청 및 지급 가능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속적인 조건 유지가 전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한 경우

•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가 된 이후

• 주소지, 가구 구성 등 미신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청주시민 역시 정기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여성가족과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청주시민을 포함한 전국 양육자들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신청 접수 및 요건 심사

• 월별 지급 및 기록 관리

•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조사

• 반복 체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 법률 상담, 심리상담 등 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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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라도 양육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 네. ‘전액 미지급 상태’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법적 문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적 효력 문서가 있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혼, 미혼, 별거 상태 모두 포함됩니다.

Q. 지급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그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요약 – 청주시민을 위한 핵심 정리

• 청주시민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조건만 충족하면 전국 동일 기준

• 신청 조건: 양육비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우편·방문 가능

• 회수는 정부가 전담, 신청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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