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세종시에 거주 중인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목하세요.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 비혼부모, 이혼 가정의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일정 금액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공공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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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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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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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 자격 (세종시 동일 적용)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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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속 미지급 상태일 것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법적 근거 확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약정서 등 집행력 있는 서류 보유
또는 이행명령·채권추심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일 것
신청 방법 정리
📍 세종시 거주자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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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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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업로드
2️⃣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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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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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증빙자료, 동의서 포함
3️⃣ 세종시 주민센터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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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고 제출 가능
준비할 서류 목록
🗂 아래 서류는 필수로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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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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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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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약정서 등 양육비 집행 근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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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사본, 문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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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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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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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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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추심 신청서 등 법적 조치 관련 문서
지급 금액과 기준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며 약정된 금액이 더 적을 경우 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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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지급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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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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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비협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한 행정접수처가 아닙니다. 신청자의 편에서 복잡한 절차를 함께 도와주는 전문 기관입니다.
✅ 이행관리원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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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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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안내 및 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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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양육비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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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자에게 강제집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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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상담 및 지급 상태 안내
회수 절차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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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이후, 6개월 단위로 회수 일정 설정
채무자에게 회수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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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거부 시 → 재산·소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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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없을 경우 →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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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실패 시 법적 대응 가능
세종시 양육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약정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자녀가 만 18세를 막 넘었어요.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입니다.
Q. 부분 지급을 받은 달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전액 미지급’ 상태가 3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평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정리하며
✔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은 경우
✔ 소득과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회수는 국가가 법적으로 대행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나 채무자와의 직접 대면 없이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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