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 한부모 가정, 비혼 양육자,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라면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선지급 형태로 양육비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회수 조치를 취하는 공공지원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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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월 단위, 자녀 1인 기준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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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지급불이행 기간, 법적 근거 확보 등의 요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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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승인 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유지 가능
부산시 기준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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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등 법적 양육비 청구권 확보 또는 관련 절차 진행 중
예: 부산 동구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 최근 4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요약 (부산시 동일 적용)
📌 온라인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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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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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동의서,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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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및 제출
📌 우편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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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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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
📌 부산시 주민센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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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서 안내 가능
제출해야 할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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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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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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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조정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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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입증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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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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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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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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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관련 증빙 (이행명령신청서, 채권추심 접수증 등)
지급 금액 및 조건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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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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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약정된 양육비가 적을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 지급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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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정기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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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지급 유지 가능
❗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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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직접 양육비를 입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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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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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응, 허위자료 제출 등 행정 위반 발생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해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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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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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판결문 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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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연락 및 지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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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자 관리 및 강제징수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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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및 통계 보고
양육비 문제를 개인이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문 기관이 개입하여 복잡한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회수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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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 6개월 단위로 회수 계획 수립
-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금 고지
- 자진 납부 거부 시 → 소득·재산 조회
- 강제징수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진행
- 미납 지속 시 → 법적 조치 및 행정상 불이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판결문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집행 가능한 양육비 채권이 존재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부터 지급까지 기간은?
A. 평균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지급 개시됩니다.
Q. 만 19세 자녀도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여야 합니다.
Q. 채무자가 부분만 지급했을 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부산시 양육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팁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활용해보세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회수도 법적으로 진행해주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고, 생계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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