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절차, 신청 기간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지원금: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
-
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중 소득 기준 및 요건 충족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요약
| 절차 단계 | 내용 |
|---|---|
| 1단계 | 자격 요건 확인 (미수령, 소득,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2단계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
| 3단계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
| 4단계 | 서류 심사 및 지급 여부 통보 |
| 5단계 |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개시 |
신청 조건 정리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3가지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상태
→ 한 달이라도 입금 기록이 있으면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
- 양육비 집행권원 또는 이행 확보 노력 입증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혹은 이행명령 신청서 등 제출 필요
신청 가능 기간
-
상시 접수 가능
-
단, 심사는 월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 가능하면 이전 달 말까지 서류 제출 완료하는 것이 유리
준비해야 할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기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자격 증명 | 양육비 관련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
| 소득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가족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지급 미이행 입증 |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또는 무입금 증빙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신청서류 누락 시 심사 불가
신청 방법 안내
🔹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접속
-
로그인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클릭
-
작성한 신청서 및 서류 파일 업로드
🔹 2) 우편 신청
-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와 모든 서류 원본 발송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우: 04554)
신청 후 심사 절차
-
서류 적합성 확인: 서류 누락, 유효성 검토
- 자격 요건 심사: 소득·양육비 미지급 상태·법적 근거 여부
- 지급 결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
- 지급 개시: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시작
주의사항
-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반려 처리됨
-
허위 신청 시 선지급 금액 전액 환수 + 법적 조치
-
신청 후 소득 증가 또는 양육비 일부 수령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판결문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Q.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근 3개월 중 한 번이라도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월은 선지급 제외됩니다.
Q. 소득은 어디 기준으로 보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됩니다.
요약 정리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은 ‘조건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심사 → 지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
조건 3가지(미지급 3개월, 소득 기준, 집행권원 확보)가 핵심
-
서류 누락·허위 기재 시 지급 불가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지급은 매월 25일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