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기간 서류 대상 지급요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이 불안합니다. 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절차, 신청 기간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지원금: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

  • 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중 소득 기준 및 요건 충족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요약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미수령, 소득, 법적 요건 충족 여부)
2단계 신청서 및 서류 준비
3단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4단계 서류 심사 및 지급 여부 통보
5단계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개시





신청 조건 정리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3가지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상태
    → 한 달이라도 입금 기록이 있으면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
  • 양육비 집행권원 또는 이행 확보 노력 입증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혹은 이행명령 신청서 등 제출 필요


신청 가능 기간

  • 상시 접수 가능

  • 단, 심사는 월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 가능하면 이전 달 말까지 서류 제출 완료하는 것이 유리





준비해야 할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서류명
기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 증명 양육비 관련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소득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족관계 확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급 미이행 입증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또는 무입금 증빙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신청서류 누락 시 심사 불가




신청 방법 안내

🔹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접속

  • 로그인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클릭

  • 작성한 신청서 및 서류 파일 업로드

🔹 2) 우편 신청

  •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와 모든 서류 원본 발송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우: 04554)


신청 후 심사 절차

  • 서류 적합성 확인: 서류 누락, 유효성 검토

  • 자격 요건 심사: 소득·양육비 미지급 상태·법적 근거 여부
  • 지급 결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
  • 지급 개시: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시작





주의사항

  •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반려 처리

  • 허위 신청 시 선지급 금액 전액 환수 + 법적 조치

  • 신청 후 소득 증가 또는 양육비 일부 수령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판결문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Q.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근 3개월 중 한 번이라도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월은 선지급 제외됩니다.


Q. 소득은 어디 기준으로 보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됩니다.



요약 정리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은 ‘조건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심사 → 지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 조건 3가지(미지급 3개월, 소득 기준, 집행권원 확보)가 핵심

  • 서류 누락·허위 기재 시 지급 불가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지급은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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