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조건 신청기간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조건 신청기간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

“매달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버티는 생활,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직접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상이 되어도 신청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양육비 선지급제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 한부모 가정 등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국가가 선(先)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식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대상 요건 요약

구분 내용
양육자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사람
미수령 조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 미수령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법적 요건 집행권원 보유 또는 이행 확보 노력 입증 가능

핵심 포인트

  • 자녀 수, 소득, 양육 상황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는 사전 확인 필수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단 친자관계 입증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1.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양육비 지급이 3회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소액이라도 입금이 있다면 해당 월은 제외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되며,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3.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 의무를 명시한 문서 필요

  •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또는 추심 신청 접수 사실로 대체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후 제출

2) 우편 신청

  •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

항목 제출 문서
기본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격 증명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양육 확인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급 미이행 증빙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또는 이체 없음 증명

📌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제출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매달 25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 확정

  • 서류 접수 후 3~4주 이내 첫 지급 시작



양육비 선지급 금액 및 기간

항목 내용
월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 만 18세 미만까지, 매월 지급
중단 조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 자녀 성년 도달 시,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개시 이후에도 분기마다 자격 재검토 진행 예정



주의 사항 및 불이익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채무자가 일부 지급 시 해당 월은 선지급 제외

  • 신청 후 자격 미달 판단될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혼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단,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집행권원이 꼭 필요한가요?
없다면 법률 지원을 통해 사전에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일부라도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는요?
최근 3개월 동안 한 달이라도 지급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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