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조건 신청기간 금액
“매달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버티는 생활,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직접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상이 되어도 신청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양육비 선지급제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
한부모 가정 등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선(先)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식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대상 요건 요약
| 구분 | 내용 |
|---|---|
| 양육자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사람 |
| 미수령 조건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 미수령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법적 요건 | 집행권원 보유 또는 이행 확보 노력 입증 가능 |
핵심 포인트
-
자녀 수, 소득, 양육 상황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는 사전 확인 필수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단 친자관계 입증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1.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양육비 지급이 3회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소액이라도 입금이 있다면 해당 월은 제외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되며,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3.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 의무를 명시한 문서 필요
-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또는 추심 신청 접수 사실로 대체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후 제출
2) 우편 신청
-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
| 항목 | 제출 문서 |
|---|---|
| 기본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 자격 증명 |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
| 양육 확인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지급 미이행 증빙 |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또는 이체 없음 증명 |
📌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제출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매달 25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 확정
-
서류 접수 후 3~4주 이내 첫 지급 시작
양육비 선지급 금액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 월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 기간 | 만 18세 미만까지, 매월 지급 |
| 중단 조건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 자녀 성년 도달 시, 소득 기준 초과 시 |
지급 개시 이후에도 분기마다 자격 재검토 진행 예정
주의 사항 및 불이익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채무자가 일부 지급 시 해당 월은 선지급 제외
-
신청 후 자격 미달 판단될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혼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단,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집행권원이 꼭 필요한가요?
없다면 법률 지원을 통해 사전에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일부라도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는요?
최근 3개월 동안 한 달이라도 지급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