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포항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포항시 양육비

포항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압류 없이도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포항시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된 상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소득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보유: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등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 – 포항시민이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방식

신청 방식 세부 내용
온라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방문 접수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이 시간 절약, 실시간 진행 확인이 가능해 가장 추천됩니다.


제출 서류 – 누락 없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목록

분류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법적 문서 판결문 / 조정조서 / 공정증서 / 이행명령결정문 중 1개 이상
미지급 증빙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
가족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포항시 거주 확인)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계좌 확인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안내

항목 내용
월 최대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 입금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

※ 법원이 약정한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약정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 – 이러한 경우 주의 요망

  • 상대방이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가 된 이후, 또는 주소·가구 변경사항 신고 누락 시


이행관리원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 신청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식 기관으로서,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 월별 양육비 선지급 결정 및 실행

  • 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및 법적 고지

  •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 조사 및 압류 조치

  • 장기 체납자 대상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 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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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포항시민을 위한 Q&A

Q. 일부라도 양육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3개월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적 문서가 꼭 필요할까요?
→ 네,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예외 적용은 있나요?
→ 예외는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Q. 신청 후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통상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 시 익월 25일부터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요 요약 – 포항시민을 위한 핵심 정리

  • 포항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 필수 요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 접수 방법: 온라인 · 우편 · 방문 접수 모두 선택 가능

  • 지원 혜택: 최대 20만 원/월,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지속 지급

  • 회수 절차는 국가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처리, 신청자는 법적 부담 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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