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포항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압류 없이도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포항시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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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된 상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소득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보유: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등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 – 포항시민이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방식
신청 방식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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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우편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방문 접수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가능 |
→ 온라인 신청이 시간 절약, 실시간 진행 확인이 가능해 가장 추천됩니다.
제출 서류 – 누락 없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목록
분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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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법적 문서 | 판결문 / 조정조서 / 공정증서 / 이행명령결정문 중 1개 이상 |
미지급 증빙 |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 |
가족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포항시 거주 확인)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계좌 확인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안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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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지원 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 |
※ 법원이 약정한 양육비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약정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 – 이러한 경우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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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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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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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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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된 이후, 또는 주소·가구 변경사항 신고 누락 시
이행관리원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 신청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식 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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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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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양육비 선지급 결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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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및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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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 조사 및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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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자 대상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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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포항시민을 위한 Q&A
Q. 일부라도 양육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3개월 이상 연속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적 문서가 꼭 필요할까요?
→ 네,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예외 적용은 있나요?
→ 예외는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Q. 신청 후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통상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 시 익월 25일부터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요 요약 – 포항시민을 위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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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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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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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온라인 · 우편 · 방문 접수 모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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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최대 20만 원/월,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지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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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는 국가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처리, 신청자는 법적 부담 없이 지원 가능